KEA, 불법수입 리모컨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나선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윤종용)가 저가 불법수입 리모컨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침해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업계와 공동으로 전면적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TV·홈네트워크 등 신규 IT 응용제품의 확대에 따라 리모컨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저가 불법수입 제품의 유통으로 국내 관련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 저가 불법수입 제품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무단 침해한 사례가 많다는 게 진흥회의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덤핑,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활용 가능성 검토, 리모컨 품목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관련 업계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적 시사점, 대응전략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부기업 조사에 따르면, 리모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외국인 보따리상을 통한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저가 제품의 상당수는 관세를 회피한 불법수입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전자진흥회는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정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문위원별 세부작업 분담협의를 마치고, 전면적인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피해 제보 및 참여를 받고 있다.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피해제보 및 실태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문 홈페이지(www.iPAC.kr→주요사업→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에서 세부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