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결정 이전에 사업 타당성 등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엔젤(개인)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환 성균관대 교수는 14일 이범래 국회의원과 중소기업기술혁신(이노비즈)협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청과 전자신문이 후원한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R&D 효율성 제고와 기술금융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R&D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R&D지원체계 문제점으로 “기획단계의 지원 미흡이 산업현장의 수요 연계와 사업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체계화된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R&D투자가 이뤄지기 이전인 연구기획단계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 R&D개발 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며 우리나라 R&D투자에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선정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이를 연구주체인 기업에 피드백하는 활동이 정부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불필요한 R&D 투자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국내에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더라도 민간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과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자금공급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투자 가운데 엔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안된다. 미국의 경우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 가운데 엔젤투자 규모가 50%를 넘는다”면서 “초기 기술기업 투자에는 전문성이 뛰어난 엔젤투자자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캐피털 투자는 자금회수(Exit)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스닥 또는 프리보드 시장이 벤처캐피털 투자자본의 회수처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및 토론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이노비즈기업 등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산업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많이 성장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도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