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1년에 설립한 전기위원회가 껍데기만 남아 그 역할이 애매한 상황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산업 분야의 전기사업 인·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 정책반영, 전기요금 조정과 체제 개편 그리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해왔다.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와 녹색성장 실현을 앞두고 있고 전력산업 비중은 더욱 커가고 있다. 이 정도면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듯한데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최근 지경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기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전력시장과와 전력계통과를 에너지산업정책국 전력산업진흥과로 이관시켰다. 전기위원회에는 총괄정책과만 남게 됐다. 전기위원회는 설립 당시 행정편제상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전기산업 관련 5개과로 출발했다.
이후 참여정부 때는 3개과로 운영해오던 것을 현 정부에서 1개과로 축소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의 사무국장 자리도 고위공무원(국장급)에서 부이사관이나 서기관(과장급)이 맡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인·허가 심의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과 사무국 역할만 하게 됐다.
구자윤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걸쳐 지경부에 스마트그리드 등 현안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제안해왔지만, 한 번도 이렇다 할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현재 사무국장 자리도 공석이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전력서비스 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 ‘시장진입 판매규제 표준화’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전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과 지경부 조직법에 가로막혀 설립취지와 다르게 작아져만 가고 있다. 업계와 정부정책을 잇는 매개체가 더 이상 차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