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절약 운동 병행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소비자물가를 4.1%로 전망했다. 4.5%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가 연 4~5%에 이르면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이때 ‘전기요금 합리화 논쟁’이 도마에 올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6%나 쌓였다”고 보았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도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기로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원가 100원을 들여 생산한 전기를 86원만 받는 그릇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다.

　열쇠는 물가 안정을 미덕으로 삼는 기획재정부가 쥐었다. 서민 살림살이를 직접 타격할 전기요금을 쉽사리 손댈 수 없을 것이다. 국제 유가도 관건이다.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990년대 말 이후 계속 증가한 상태다. 물가 당국은 가계 부담을 늘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왜 전기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1980년대부터 벌인 요금 인하와 수요 확대 정책의 결과다. 남는 전력을 주체하지 못해 양수발전소를 만들고 심야전력제를 도입한 끝에 생산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원가보상률 86%)이 탄생했다. 값싼 요금은 과소비를 불렀다. 늘어난 소비는 다시 전력부족 현상을 빚어냈다. 악순환, 정부가 전력 수요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하루빨리 전기요금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소한 원가를 밑돌지 말아야겠다. 요금을 올리되 낭비를 막는 수요관리정책도 반드시 세우라.

　소비자도 ‘값싸니 많이 써도 된다’는 인식을 버릴 때다. 전기를 절약하자는 얘기다. 날로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