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영의 통신비 호통, 제대로 알고 하는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호통쳤다. 방통위가 여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방안을 당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정 협의 없이’ 이런저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 의장의 분노였다. 그는 휴대폰(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기본료는 망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비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내년에 폐지할 수 있게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장은 행정에 밝다. 통신비 인하의 핵심 쟁점도 건드렸다. 하지만 그를 통신 전문가라고 보기 힘들다. 요금과 투자의 관계는 물론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구조까지 통신사업자 입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소비자 요구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다.

　여당 정책위 구성원 가운데 통신 전문가는 없다. 임해규 의원은 교과위 당 간사를 지내 통신에 어둡다. 한선교 의원, 조윤선 위원, 이훈근 부위원장도 방송인 또는 법조 출신이다. 박광무·서미경 문체방통 수석전문위원도 각각 문화부와 정당 출신이다. 통신에 대한 이해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설 개연성이 높다.

　통신사업자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다. 정책 결정에 상반된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의장의 분노가 방통위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정부 길들이기와 유권자를 의식한 발언에 가깝다. 안타깝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