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여학생이 차지합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현재 상당수 중·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게임을 지목했다. 물론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셧다운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진 의원은 “딸 가진 부모와 아들 가진 부모가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면서 “한 번 몰입하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게임”이라고 게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특히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이른바 ‘게임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게임에 심하게 빠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셧다운제가 상당히 반가운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판단과 결정은 시계추와 같아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번 셧다운제는 여론에 따라 통과된 성격이 짙다”고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의 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게임산업 보호 논리보다 설득력있게 들렸다는 것이다.
막상 찬성표를 던졌지만 진 의원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구심을 표출했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은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등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이 초래됨에 따라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게임에 대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게임사용 시간제한을 골자로 한 타율적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과잉규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비춰볼 때 셧다운제가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중독으로 이끄는 게임이 아닌 건전한 게임도 있으며 이런 게임은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진 의원의 생각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셧다운제가 국가 산업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게임업계 원죄론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셧다운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왔다”면서 “하지만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성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게임 이용법 등을 사전에 가르쳐주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게임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사후적으로는 게임과몰입 상당치료센터 등 게임에 빠진 청소년의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성호 의원은 신문기자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