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하반기부터 전기료도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택과 산업·농사용 등 7가지로 세분화돼 있는 용도별 요금제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93%였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 87% 수준밖에 안 된다”며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와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폭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산업계는 값싼 전기요금으로 공장의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가정용 등 서민요금만 올리는 것은 안 되며 산업계도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발전사와 한국전력의 역할론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나라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발전 5사 체제는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 맞춰 지역별 전략을 세우고 태양광·풍력 등 분야별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전력은 발전 5사가 사업을 중복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달 말 예정된 후속인사와 관련해서 박 차관은 “여건과 상황 변화가 있으면 개인적 결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 아직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며 “지경부 부임 이후 8개월 동안 22개국을 방문해 많은 일을 벌였다. 다음에 어느 차관이 오던지 일을 마무리 하고 수습하는 내실을 다지는 차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