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유지보수 발주처 그릇된 인식 바꿔야

　지식경제부가 12일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SW)의 적정 유지보수율로 15%를 제시했다. SW업체들이 기대한 적정 요율 16.9%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SW가격과 유지보수의 ‘제값 받기‘라는 업계의 숙원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정성이 갸륵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 기조를 이어가 SW업체들이 재투자 여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바탕을 만들기 바란다.

　문제는 발주처의 그릇된 인식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발주처가 여기는 적정 유지보수율은 9%였다. 발주처는 20%대인 외산 SW 유지보수율을 인정하면서 국산 SW에 대해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치러왔다. 발주처가 앞으로도 개선할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물론 발주처도 할 말이 있다. 국산이 외산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SW업체의 재투자가 불가능할 정도의 헐값에 국산SW를 사고, 유지보수를 거의 공짜로 시킨 발주처의 그릇된 관행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다. 발주처는 필요한 SW가 국산이든 외산이든 그 가치에 맞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단지 힘없는 국내 업체라는 이유로 값을 후려치는 짓은 발주처마저 문제라고 여기는 외산 종속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발주처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지 않고선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는 적정 유지보수율 책정을 넘어 향후 예상되는 발주처의 편법까지 막을 제도와 감시 장치까지 마련해서라도 ‘SW 제값받기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