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명 연장, 투명성부터 높여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인 2007년 6월로부터 10년을 더 쓰기로 했다. 계속 운전의 근거인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이 그제 일반에 공개됐다. 그런데 “공개하는 흉내만 냈다”는 비판이 분출하니, 고리 원전 1호기를 향한 시민의 걱정과 의심을 말끔히 떨어내지 못했다.

　수명 연장 근거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핵심이다. 2005년 10월 옛 과학기술부가 개정해 시행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이다. 이 요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연장 운전 허용기간까지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고리 1호기는 이미 연장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기간(2005년 6월)이 지나친 상태였다. 옛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이에 “고리 1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청기간을 예외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과기부가 이를 수용했다.

　과기부는 애초 고리 1호기를 폐기할 방침이었다. 2004년 10월 김영식 원자력안전심의관은 “계속 운전시의 안정성 여부를 가릴 틀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절차부터 바꾸려는 측면이 있다”며 수명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이 방침은 곧 무너졌다. ‘경제논리’에 ‘안전’이 밀려났다. 무엇보다 크게 ‘안전’을 밀어낸 것은 규제(과기부)와 진흥(산자부) 의지가 한 뿌리(정부)였다는 것. 어쩌면 이게 모든 의혹의 근원일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야말로 원자력발전의 새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