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간 `특허소송` 해마다 격화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간 `특허소송`이 해마다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간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611건으로, 2004년 41건이던 것이 2005년 51건, 2006년 54건, 2007년 96건, 2008년 115건, 2009년 125건, 2010년 114건 등 큰 폭의 증가세에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15건의 특허소송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특허 소송 가운데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460건(75.3%)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제기한 151건(24.7%)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기업에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한 나라는 미국(298건), 일본(74건), 대만(20건), 프랑스(14건), 영국(8건) 등 순이었고, 국내 기업들로부터 제소를 당한 나라는 미국(72건), 일본(37건), 대만(13건), 중국(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기술군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426건으로 69.7%를 차지했고 화학약품 분야 111건(18.2%), 기계 분야 74건(12.1%) 등이었다.

세부 기술별로는 디지털 관련 174건, 휴대전화 79건, 반도체 71건, 약품 56건, LCD 49건, 컴퓨터 43건, 화학 34건, 정밀가공ㆍ섬유 각 18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402건(피소 317건ㆍ제소 85건), 중소기업 대상이 209건(피소 143건ㆍ제소 66건)이었다.

특히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08년 91건을 정점으로 2009년 83건, 2010년 55건 등 감소세인 반면 중소기업 대상 소송은 2007년 96건, 2008년 115건, 2009년 125건, 2010년 114건 등 증가세에 있다.

제기된 소송(611건) 가운데 181(29.6%)건이 당사자간 합의로 소가 취하됐고, 최종 판결에 들어간 사건 가운데는 국내 기업이 98건(16.0%)을 승소하고, 47건(7.7%)을 패소했다. 나머지 285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승소가 많았던 기술분야는 약품(29건), 화학(19건), 반도체(12건), 디지털(9건) 등이었고, 패소는 약품(9건), 반도체(7건), 휴대전화ㆍ디지털ㆍ섬유(각 4건) 등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특허관련 소송도 늘고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고있어 지원책 마련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