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통신요금 인하대책` 추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휴대전화 식별번호 관리방법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바꾸면 단말기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고 통신요금의 최소 3%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며 `식별번호 블랙리스트` 도입을 주장했다.

`식별번호 블랙리스트`는 도난ㆍ분실된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남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만 통신망 접속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현 통신비 증가 추세대로라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고 통신사의 이익만 증가할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는 대선 공약인 만큼 강력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 주도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비스 품질 악화,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통화불량 현상을 거론, "통신사로 하여금 망고도화 사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장기적 차원의 주파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경재 의원은 지상파와 케이블TVㆍ위성방송간 재송신 분쟁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시청권이 훼손돼선 안되므로 재송신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의원은 "양측의 갈등을 조정할 방통위가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방임한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

한편 회의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방송장비전시회 참석차 불참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해 "2기 방통위 출범 후 첫 상임위인데 불참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양 위원은 야당 몫으로 추천됐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으며,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