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주파수 대역 동시할당안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종합적인 검토작업으로 인해 주파수 할당 일정이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1일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토론회’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통 3사를 대표해 참석한 담당 임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주파수 로드맵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할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여러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는 것이 좋고, 정책 당국자 측면에서도 여러 대역을 함께 할당하는 것이 총량제 도입에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시 할당 추진시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지적했다. 700㎒ 대역의 경우 2013년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여러 대역을 한꺼번에 할당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당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삼 방통위 과장은 “통신사업자가 장기적인 전망 아래 합리적인 주파수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되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적된 의견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수 할당 예상 대역 가운데 가장 확보경쟁이 뜨거운 2.1㎓ 대역에 대해서는 이날 이통 3사 모두 주파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성호 SKT 상무는 “팸토셀, 셀 분할, 망고도화를 통해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현 트래픽 증가속도가 개선 노력을 앞지를 것”이라며 “가입자 대비 주파수가 가장 적은 SKT가 2.1㎓ 대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명호 KT 상무는 “3G 가입자는 SKT와 KT가 비슷한데 3G용 주파수는 SKT가 더 많이 갖고 있다”며 “주파수는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추가로 가져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SKT를 겨냥했다.
김형곤 LG유플러스 상무는 “SKT, KT가 2.1㎓ 주파수를 기존 3G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LTE망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는 2.1㎓ 대역을 3G가 아닌 LTE 용도로 먼저 쓰겠다는 뜻이다.
김 상무 역시 “어느 사업자만 ‘콸콸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주파수 우월적 보유에 따른 지배력 행사”라며 SKT를 공격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태 이화여대 교수는 주파수 부족 현상이 사업자가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없애면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삼 방통위 과장은 “아직 소비자들이 새로운 통신서비스 편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절대적인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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