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43>

　정통부 국회서 평가점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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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 1996년 7월 22일 월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15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각 부처에서 나온 공무원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현 KT 회장)과 이계철 차관(한국통신 사장 역임), 박성득 기획관리실장(정통부 차관 역임, 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 차관, 데이콤 부회장 역임), 안병엽 정보화기획실장(정통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역임, 현 피닉스자산운용 회장) 등 정통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기관장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들이었다.

　15대 통신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은 과거와 사뭇 달랐다.

　우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야당인 자민련의 강창희 위원장(과학기술부 장관, 자민련 사무총장, 원내총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그는 육사를 졸업한 후 중령으로 예편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친 당시 4선 의원이었다.

　위원회에는 과학기술처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지낸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대한변리사회장 역임, 현 국립과천과학관장)과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인 정호선 의원(현 세계학생UN본부장), 체신고 출신인 조영장 의원(국무총리 비서실장 역임, 현 밀레니엄인천 회장), 정보통신 전문가로 불린 김형오 의원(국회의장 역임, 현 18대 의원) 등 쟁쟁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날 상임위는 예상대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문제가 초점이 됐다.

　상임위 시작 전부터 야당 측 의원들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심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정통부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심사 내용을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당 측 요구를 거부했다.

　이석채 장관의 회고.

　“신청업체의 영업이나 기술력 재무상태 기업의 도덕성 등을 비교평가해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개하면 기업비밀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사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나중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통부의 이런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자칫 파행조짐도 보였다. 강창희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정통부 업무보고에 이어 별도로 신규통신 사업자 신청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각 당(黨) 간사들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통부는 이날 거부하던 허가신청 법인별 평가내용을 공개했다.

　오후 2시 21분.

　강창희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작됐다.

　◇강 위원장=의사일정을 합의한 3당 간사(신한국당 유용태, 새정치국민회의 장영달, 자유민주연합 조영장) 합의에 따라 정통부 업무현황 보고와 별도로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하겠다, 먼저 이석채 장관의 인사말이 있겠다,

　이석채 장관이 앞에 나가 인사말을 하고 이어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차례로 소개한 뒤 박성득 기획관리실장이 정통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이 석연치 않다” “심사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점수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영달 의원(의사진행발언 신청)=상임위를 앞두고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직 자료를 주지 않았다.

　◇남궁진 의원=시청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호선 의원=자료를 제출할 때 디스크나 CD롬으로 제출해 달라. 키워드만 치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장관=경위야 어떻게 됐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죄송하다. 사업자 선정자료는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사항을 비롯해 민감한 부분이 다 드러난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김형오 의원=체신부도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명칭을 정보과학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김영환 의원=명칭 변경에 동의한다. 그러나 PCS사업자 선정 의혹은 명확히 가려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강 위원장=자료제출건은 간사협의에 맡겨 결말을 짓기로 하자. 먼저 정통부 업무보고부터 듣자.

　강 위원장 중재로 박성득 기획관리실장이 정통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 중간에 13명의 위원이 정통부 업무와 관련해 질의를 했다. 조영장 의원은 정보통신전문대학원설립과 멀티미디어단지, 도청, 집배원 처우 등을 물었고 유용태 의원은 정보화기획실에 관해 질의했다.

　저녁 6시 11분 강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시간에 3당 간사와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선정관련 서류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신청법인별 채점 점수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저녁 7시경 회의를 속개했다.

　◇강 위원장=3당 간사와 정통부가 협의한 사항을 발표하겠다.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제출 문제와 관련해 7월 26일 오전 10시 통신과학기술위원장실에서 서류검증을 하기로 했다. 이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정홍식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사업자선정 추진경과와 심사기준변경 이유, 허가신청서접수 결과, 심사방법, 도덕성관련 자료, 청문심사,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해 보고했다.

　보고가 끝나자 정호선, 김선길, 이부영, 김영환 의원 등의 질의가 잇따랐다.

　◇김영환 의원=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데이콤지분을 가진 LG의 사업권 선정은 불공정하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남궁진 의원=중소기업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장관과 심사반장인 이천표 교수가 동창인가. 또 한솔의 김도현 부사장과는 고교동창인가. 심사현장에 몇 번이나 갔나.

　◇이 장관=동창이다. 신문 보도대로 도고수련원에 한 번 가서 조찬을 하며 ‘공정심사’를 당부했다.

　◇장영달 의원=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머뭇거리면 밀실행정이란 의혹을 받는다.

　◇이 장관=추첨제를 했다면 PCS사업권은 삼성이나 LG, 현대 중에서 2개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자료를 다 공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장영달 의원=LG그룹의 데이콤 주식지분은 문제다.

　강 위원장은 오후 8시 17분 회의 정회를 선언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10시에 속개했다.

　◇김영환 의원=도덕성평가에 한솔의 뇌물사건도 반영했나.

　◇이 장관=기준을 정해 심사에 반영했다.

　◇남궁진 의원=PCS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 당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강 위원장=오는 26일 자료검증을 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그 문제를 논의하자.

　강 위원장은 자정을 7분 앞둔 밤 11시 53분 산회를 선포했다.

　정통부에 이날은 길고도 힘든 하루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정통부는 컨소시엄별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PCS 장비제조업체군에서 LG텔레콤과 삼성·현대 연합컨소시엄인 에버넷은 6개 심사사항 가운데 각각 3개 사항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100점 만점에서 1.83점 차이로 LG텔레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LG텔레콤은 100점 만점에 84.58점을, 에버넷은 82.75점을 각각 받았다. 두 회사는 6개 심사사항 중 3개 사항에서 앞섰으나 LG텔레콤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 부문에서 에버넷보다 1.25점이 높은 26.09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뽑혔다.

　PCS 비장비제조업체 분야에서는 한솔그룹과 데이콤이 주축이된 한솔PCS가 허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부문에서 총점 81.17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컨소시엄인 그린텔은 78.39점을 얻었고 금호·효성그룹 주축의 글로텔은 76.85에 그쳤다. 그린텔은 배점이 20점인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미 사업자로 내정된 한국통신의 경우 6개 심사사항 중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과 신청법인의 적정성 대신 공정경쟁계획서와 자회사 설립방안을 평가받아 77.15점을 받았다.

　TRS 전국사업자부문에서는 아남텔레콤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5개 사항에서 총점 85.76점을 얻어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2위는 79.76점을 얻은 기아텔레콤, 3위는 77.72점을 얻은 동부그룹이 차지했고 한진그룹이 주축이된 한진글로콤은 72.47점을 기록했다.

　3개 사업권을 놓고 6개 컨소시엄이 경합한 무선데이터 분야의 경우, 사업권을 따낸 에어미디어, 인택크무선통신, 한컴텔레콤은 6개 사항별로 각축을 벌여 한컴텔레콤이 83.42점, 에어미디어가 83.40점, 인택크무선통신이 82.88점을 얻었다.

　1개 사업권을 놓고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던 수도권 무선호출의 경우 해피텔레콤이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 부문을 비롯, 5개 사항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86.30점을 기록, 2위인 두리이동통신을 5.21점 차이로 따돌리고 사업권을 땄다.

　정통부는 처음에 각 업체에 대한 집계 점수를 비롯한 사업자 선정관련 문서는 2급 비밀로 분류해 보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1998년 2월 9일 이를 대외비와 평문 등으로 다시 분류했다. 세월은 고정불변(固定不變)이란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현덕기자 hd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