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LED조명 성능 뻥튀기 못한다...캘리퍼제 도입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LED조명 성능을 시험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국판 ‘캘리퍼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소비자는 시험결과를 참고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인증치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LED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LED조명 인증제품 확대 △인증 기술 기준 상향 조정 △LED 조명 제품 성눙 표시 라벨 부착 △캘리퍼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캘리퍼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캘리퍼 제도 적용 초기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만큼 국내 시장에 본격 적용되는 경우 LED조명 시장 업계 판도를 흔들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단은 이미 인증을 획득한 민수용(B2C) LED조명은 물론이고 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공공용(B2G) LED조명까지 수거해 양산품의 광효율, 광속유지율 등 인증 당시 성능과 현재 성능을 비교한다. 또 LED조명 공장도 불시에 방문해 샘플을 수거한 뒤 시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의해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 외 한국산업규격(KS) 수치까지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LED조명 중 대다수의 성능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성능 미달로 판명되는 제품은 인증을 취소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등 그간에 제공한 인센티브도 회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LED조명 고효율 인증을 받은 업체·제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함량미달 제품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공단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LED조명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308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522개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제품 중 90%가량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만 업계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 이익도 충족하는 접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낮은 생산단가를 무기로 한 값싼 중국산 LED조명이 국내 시장에 여과 없이 침투하는 상황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3년까지 35억달러를 지원해 유기금속화학증착기(MOCVD) 도입 시 평균 15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으로 양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 간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다국적 LED조명 업체와 일부 대기업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LED 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국적 LED조명 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LED조명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최근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의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결과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캘리퍼 프로그램=미국 에너지부(DOE)가 시행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품질 사후관리프로그램. LED조명 제품에 미 정부가 규격화한 전광선속·소비전력·조명효율·색온도·연색지수 등 성능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해당 성능을 수시로 점검해 표시 성능과 미달하는 경우, 라벨 부착권리를 박탈한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