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물가 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해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소비자 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내놓은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생산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지난 2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인하했을 경우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이 인하되어 소비자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5%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10%인하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4.3%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 물가 통계를 내는 다른 품목은 고정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반영한 것이다.

　상의는 또 물가 안정 과제로 원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의 철(14.2%), 구리(6.1%), 석유(10.8%)의 자급률은 낮은 편이어서 국제가격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예산을 확대해 비축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자원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현행 휘발유세 745원, 경유세 529원 * 오피넷, 통계청 자료 등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