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본의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 현재 기조는 유지하되 안전성을 최우선 강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8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방침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현 원자력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국내 21개 모든 원전 및 연구로, 핵주기 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중점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원전을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또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재점검하는 한편 원전 부지별 해당 주변 주민과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의견 청취와 원전 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일본 원전사고에서 주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안전 안전점검 및 대책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충실히 안전점검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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