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단계 지식경제 R&D 쇄신안 주요 내용 정부가 성공률이 높은 안전한 연구 과제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에 집중하는 쪽으로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전환한다.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국책 R&D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도전·동반성장·신뢰 3대 원칙을 내세운 2단계 지식경제 R&D 쇄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본지 3월 21일자 2면 참조
지경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류 기술을 개발하는 ‘도전적 R&D’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위험부담으로 하기 힘든 R&D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전적 R&D를 원천기술형(대학·출연연 중심)과 혁신제품형(기업체 중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R&D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 R&D 성공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안전한 R&D 과제만 채택해 왔다.
지경부는 당초 설정된 목표를 상시 기획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는 자발적 중도포기도 인정할 방침이다. 연구 수행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R&D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문제가 있는 과제는 언제라도 탈락시킬 수 있게 된다.
최우석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지식경제 R&D 성공률은 높지만 대규모 시장을 창출한 진정한 성공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연구개발 목표를 세계 일류기술·제품으로 설정해 실패하더라도 R&D에 몰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에는 국가 R&D 문턱이 높고 대기업과의 공동 수행이 많아 기술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경부는 중소형 R&D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주관하게 하고 대기업에는 리스크가 큰 대형 사업을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개발주체가 갖도록 지재권 원칙을 수정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지분 매수 청구권제를 도입해 특허의 수익 기반도 마련해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힘들여 키운 연구원을 대기업이 쉽게 스카우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국가 R&D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비 횡령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과제종료 후에도 5년간 연구성과를 성실 신고토록 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R&D 결과물이 실제 사업화로 이뤄지는지도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또, 국가 보안사항을 제외한 연구성과는 모두 매년 성과발표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