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단계 지식경제 R&D혁신 방향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R&D) 방향을 국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전적·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성공 시 큰 과실이 있지만 위험 부담이 커 민간이 뛰어들기 힘든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 R&D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R&D가 투자 규모 확대 쪽에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개발 프로세스도 대폭 바뀐다.
◇왜 바꾸나=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그동안 98%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성과로 이어진 예는 드물다. 업계에서는 안일한 기획에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만 도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상용화 개발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고 평가 방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한 산하기관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맞는 민간 분야의 R&D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당할 영역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이 시도하기 힘든 모험적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는 ‘도전과 전략’=2단계 R&D 혁신에서는 ‘도전’과 ‘전략’이 주요 키워드다. 도전적 목표를 위해 프로젝트별 PD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과제 기획에도 전략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경쟁기획, 목표검증단 등이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R&D 과제도 대학과 연구소가 중심이 되는 원천형 사업과 기업중심의 개발형 사업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도전적 R&D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실패는 페널티를 없애주는 한편, 혁신적 성과에 대해서는 획기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세스 대폭 개선=기존의 과제 수주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 R&D 프로세스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대신 관리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제 기획단계에서는 해마다 일정 시점에 맞춰 추진되던 과제 기획에서 탈피, 상시기획제가 도입된다. 과제 진행단계에서도 연구책임자가 판단해 사업을 자발적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공모제 일색이던 R&D사업에도 전문가들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 추천하고 제안 기술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추천제가 도입된다.
또 R&D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비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