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2기 임기중 방통위 대개편 필요”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1기 방통위원장)가 다음 정부 인수위에서 과학기술·IT 관련 부문의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2기 임기 중에 방통위 조직의 대개편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시중 2기 방통위원장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한번 더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 시기는 현 정권 말에 차기 정권 인수위원회가 지난 5년간을 검토한 뒤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는 단서를 달았다.

　2기 위원장 후보 자격을 검증받는 자리에서 최 위원장이 이 같은 견해를 분명히 함에 따라, 2기 방통위원장 임기 2년차인 내년부터는 IT 및 과기 등의 정부 컨트롤타워 논쟁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나의 입장과 경험을 충분히 담아서 지난달의 과오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사덕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FCC를 모델로 출범했지만 방통위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FCC에는 없는 산업진흥 기능까지 가져오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처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진 셈”이라며 방통위에서 산업진흥 기능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민주당)도 “공공성이 중요한 방송과 산업적 성격이 강한 통신을 한데 묶어놓으면서 (방통위가) 기형적으로 굴러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 작업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물통신산업 활성화 △신규 방송 활성화 및 광고 시장 확대 △통신요금 인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2기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명했다.

　지난 3년간 1기 위원장으로서의 성과는 IPTV산업 기반 마련, 스마트폰·무선인터넷 활성화, 대형통신사 합병, 광대역통신망 구축, 국가 사이버안전체계 강화, 초당요금제 통한 통신비 인하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투기 의혹, 병역문제, 종편특혜 등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종용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3년 전 다뤘던 사안이라며 차단에 주력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된 것은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심규호·이호준 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