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아마존에 판매 세금 내라" 압력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 판매 세금(Sales Tax) 부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각) 예산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들이 아마존에서 판매 세금을 거두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상거래가 정착되기 시작할 무렵, 미 대법원은 점포를 두지 않은 업체에 주 정부가 세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점포수는 준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방정부들은 세수가 줄어 속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정부와 아마존은 판매세금을 거둬들이는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싸움은 경제가 안 좋아 지면서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다. 몇몇 주는 수백만 달러 적자에 고심하면서 이를 메울 수 있는 세수 확충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팻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에 협력 업체가 있는 온라인 소매상은 이 지역 주민이 구매하면 판매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서 협력 업체는 온라인 소매상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결하면서 돈을 버는 파트너 사이트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멕시코, 미네소타, 버몬트의 입법자들도 비슷한 법률을 도입했다.

　이에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은 반격에 나섰다. 이런 입법은 위헌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주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텍사스 주정부는 아마존이 댈러스에 유통센터를 운영하자 2억690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고 아마존은 ‘부적합한 운영 환경’을 이유로 댈러스 유통센터를 아예 철수시켰다.

　아마존은 사무실과 물리적 시설이 위치한 캔자스와 켄터키, 뉴욕, 노스다코타, 워싱톤 등 5개 주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아마존은 다른 주에서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가 유통센터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세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아마존은 남 캘롤라이나와 테네시에 유통센터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이 시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이용해 판매 세금을 내지 않는 특정 법률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남 캘롤라이나에서 아마존 세금을 면제했던 법률이 폐기됐으며 이 법안이 다시 갱신될지 아닐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