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중앙급전 상황실에서는 최대전력수요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비전력은 충분한지, 상황을 주시하느라 분주했다. 전력수급의 중장기 계획과 실시간 급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긴박해진 것은 최근 이상 한파에 의한 전력수요 급등으로 예비전력이 비상수준(4000㎿, 예비율 5%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전력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송배전선을 통해 각 소비처로 이송되는 거대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에만 5∼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현재 시현되는 실시간 전력수요에 맞춰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10여년 전부터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작년 말 제5차 계획을 수립·공고했다.
최근의 전력수급 상황은 2002∼2006년도에 수립된 1∼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결과로서, 2차 계획(2004년)을 전후로 환경 및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전력소비 과잉, 원전 규모 축소, 신재생 확대,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등의 논란과 함께 연료가격 급등, 환경규제 강화, 다양한 민원 등에 의해 계획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져 왔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요 급등 상황에서도 전력공급이 지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이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한 탄력적 설비계획 수립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근의 전력수요 급등을 감안하여 수급안정을 최우선 고려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원구성, 기저설비 확충을 통한 저원가 전력공급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5차 계획 수립결과, 2013년까지 단기적으로 수급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이후에는 안정적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수급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요관리량 확대 및 발전설비 적기 건설유인 등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의 수요급등에서 경험하였듯, 전력설비는 미래를 위해 사전에 적정하게 투자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계획된 설비는 차질 없이 건설이 이행돼야 한다. 발전설비 건설에는 2024년까지 총 49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총 전력공급비용도 약 300조원(2010년 1월 불변가 기준)에 이를 만큼 막대하므로 발전설비의 투자는 적절해야 하며 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사업자가 석탄 등 기저설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민원 등에 의해 적기 준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원전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에 의한 반원전 정서에 따라 사업이 대거 지연된 바 있다. 원전 등 기저설비의 건설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고가의 가스복합이 대신 건설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공급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이 수출성장 산업으로 부상했고,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원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해가고 있어 기저설비 적기 준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전력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고 발전소는 그에 맞게 건설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건설되는 발전소는 강화된 환경규제에 맞게 고가의 최신기술을 장착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최대한 포함하고 있다. 결국, 전력이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적절한 발전설비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계획된 설비의 적기 준공이 또한 중요하므로, 극단적인 지역민원 등은 재고되고, 적정 수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shimds@kpx.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