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사실상 확정

　2기 방송통신위원회 5인 상임위원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2기 방통위의 운영 구도에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2기 방통위가 ‘방송중심위원회’로 운영될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6일 청와대·국회·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기 방통위 여당 측 상임위원 2명이 내정돼 최고위층에는 이미 통보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6일 저녁, 늦어도 7일 중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내정된 여당 측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몫으로는 방송분야 전문가, 청와대 몫으로는 통신 분야의 확실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는 1기 방통위 후반부를 맡았던 양문석 상임위원(연임)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가 확정됐다.

　특히 가장 관심이 높았던 방통위원장 자리는 청와대가 최시중 1기 방통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이변이 없는 한 2기 방통위원회는 방송분야 상임위원 3명, 통신 분야 상임위원 1명과 이를 아우르는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2기의 5인 상임위원은 1기 방통위 출범 당시와 달리, 방송과 통신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여당 상임위원들은 방송 몫과 통신 몫으로 1명씩 배분된 반면, 야당 측 상임위원은 방송에 집중돼 있다.

　야당 몫이자 통신 몫으로 배정됐던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이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 형태로, 1기 후반기 다소 기형적인 방송과 통신 상임위원의 비율이 그냥 굳어 버린 셈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란 명칭을 고려하면, 여당 몫과 야당 몫의 상임위원 배분만큼이나, 통신 몫과 방송 몫의 배분이 중요하다”며 “2기에 여당 몫은 통신과 방송이 확연히 구분되는 반면, 야당은 방송에 편중돼 있어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방송 분야에 상임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T업계에서는 2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는다. 최시중 위원장의 1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 방송에 가깝지만, 1기 재임기간 ICT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전문지식의 축적도 이뤄낸 만큼 2기 위원장으로서는 의식적으로라도 통신과 IT 육성에 전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연임 결정 직후 기자 질문에 “(2기에는) 무엇보다 격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시대에 맞춰, 든든한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내 놓았다.

　한편 지난 4일 청와대로부터 연임 결정을 받은 최 위원장은 당일 저녁 실국장 등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및 2기 준비 모드에 착수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모두 출근해 월요일과 화요일로 이어지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문방위 전체회의를 준비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