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wsplus]통합지침에 발목잡힌 목표관리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통합지침 확정·발표 때문에 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애가 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단 지난해 11월 내용을 공개한 통합지침(입안예고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기업 생리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불확성’이다. 그래서 각종 경제연구원에서 연말연시에 발표되는 경기전망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오차범위 안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은 당초 지난해 9월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으나, 6개월 가까이 미뤄져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올해 사업예산을 확정하는 1월 이전에는 통합지침이 나왔어야 기업들이 적어도 이를 예산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통합지침이 확정 발표되기만을 기다리다 제도 수행을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