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며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은 것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무엇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야의 의견충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언론에서도 녹색성장 만큼은 입을 모아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이 이처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녹색R&D 투자규모 확대,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물 산업 육성 전략 등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최초의 원전수출, 양산형 고속전기자동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 녹색 기술·산업 측면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지난 2년간 녹색산업지수(128.5%)는 종합주가지수(77.2%) 대비 51.3%p의 초과수익을 시현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제회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 에너지 안보의 확보, 신성장동력 창출 여부 등에 따라 선진국 대열에의 합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3년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녹색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