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 또 불발…4G 와이브로로 3차 도전

　이동통신 시장의 3자 구도를 깨뜨릴 것으로 기대됐던 제4 이통사업자 탄생이 또다시 무산됐다. KMI는 조만간 4G 와이브로로 3차 도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신청건을 부결했다.

　KMI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 결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건에서는 66.545점, 주파수 할당 건에서는 66.637점을 받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 신청을 했다가 한 차례 고배를 마신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영입해 재정능력을 확충했으나 사업 및 자금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날 심사위원단 평가 결과를 전하면서 KMI가 특화된 서비스 없이 요금인하만으로 1000만가입자를 달성하겠다는 것과 현재 구성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MI를 통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펼칠 주요 주주들이 청문심사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난 것도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로밍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낙관론에 기반을 둔 사업계획을 내놓았고 망 구축 일정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원들은 “국내 통신시장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면서도 평가결과에 수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별도 표결 없이 부결을 확정했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우리나라가 와이브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꽃을 못 피우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자본조달 등의 문제가 지적된 만큼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번 심사 탈락으로 향후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양 위원은 “와이브로 정책의 핵심이 사업자 선정인데 (이날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와이브로 정책 폐기라는 의미를 띨 수 있지 않냐”고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KMI 측은 두 번의 탈락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특히 KMI는 지금까지의 3.5G 와이브로가 아닌 4G 와이브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4G 와이브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장비 등의 준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 KMI는 협력업체와 공조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한편 방통위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변함은 없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 문호는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