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통계 제각각

　국내 R&D통계 수치가 제각기 달라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23일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이슈페이퍼에서 현재 R&D와 관련해 매년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작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시계열적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실례로 2008년 기준 ‘정부 R&D예산’에 따르면 전체 R&D규모는 11조700억원이다. 반면 ‘국가 R&D사업비 발표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R&D규모가 10조 990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또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 ‘지방R&D 예산’ 등과도 적지 않은 금액 차이가 난다.

　 특히 발표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투자액 모두 OECD 국제통계 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자료가 R&D 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조사대상과 범위, 통계 작성의 조사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동배 부연구위원은 “국내의 정확한 R&D 통계 생산을 위해 R&D 활동과 비R&D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현행 R&D 사업을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대상과 범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