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산업, 근본적인 육성책 필요하다

　국내에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부터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과 IT명품인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고급 SW전문가를 양성키로 했다.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모바일 등 융합분야 SW인력 양성및 채용도 지원한다. 정부가 이처럼 SW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지원만으로 시장에서 SW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SW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한다. SW 분야는 고학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두뇌산업이지만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산 SW에 대한 비현실적인 유지보수 요율은 국내 SW산업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SW 유지보수 요율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산은 외산보다 못하다는 선입견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 외산 SW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받다 보니 전문인력이나 연구개발(R&D) 투자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고급 SW인력이 밤새워 일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SW인력이 되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올해 국내 SW 생산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41.4조원으로 예상돼 전 세계 SW시장규모 증가율(4.5%)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SW 수출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0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수익구조와 인력난 심화 등으로 고통받는 국내 SW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산·관·학이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