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경찰대, `짝퉁 단속` 성과

 지난해 출범한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불법 위조 상표 단속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60명을 형사입건하고 3만1489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상표권 특사경 출범 이후 입건된 인원이 45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으며 압수 물품도 2만8629건으로 전체 단속 위조상품의 90.9%에 달했다. 특허청은 일반적인 위조상품 판매업자보다는 위조상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유통시키는 제조공장이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올해 상표권 특사경의 인력을 19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고 경찰관 등 수사업무 경력자 10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신설, 온라인 상의 지능적인 위조상품 유통도 적극 수사키로 했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최근에는 해외 유명상표 외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나 향토 브랜드를 위조하는 사례도 늘고있다”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가짜 상표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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