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제별 추진 계획 도로·교통이나 문화재·관광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생성되는 각종 공공DB와 공유 저작물(콘텐츠)의 관리·유통이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DB와 콘텐츠를 근간으로 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활용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과 ‘공공DB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등을 펼쳐 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생산·보유 중인 콘텐츠와 DB의 민간 개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을 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구축하고,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DB화 작업을 수행한다. 디지털교과서에 공공DB와 저작물을 우선 개방, 저작권 분쟁소지를 해소하고 그에 따른 절감 비용을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공공DB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KDB에 일임,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해 각급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유 콘텐츠와 DB의 유통 창구를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KDB는 ‘G4B 전용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 스마트 앱 개발자 등 민간 업계가 공공DB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여행·관광·공연·문화재 등 문화부와 산하기관에서 생성·보유 중인 공공DB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후 그 대상을 전 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한다.
강석원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창조자원화 사업 등에 올해만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와 사전 수요·실태조사 등을 거쳐, 1인 창조기업이나 스마트 앱 개발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공공DB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