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유지될듯…재경부, 폐지에 신중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두고 직장인들 반발이 거세다. 온라인 사이트는 정부 방침을 비난하는 네티즌들 성토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는 시작 3일 만에 3만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논란이 가열되자 기획재정부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폐지하면 근로자들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서 연장 여부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9일 2009년 기준 신용카드 공제로 근로소득자 570만명이 1조3903억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집계했다. 만약 2011년 말 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폐지돼 2012년 귀속분부터 근로자들은 혜택을 잃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1월 1일 개정됐고, 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시한을 정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돼 자영업자 소득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했고, 세수 확보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소득공제 시한을 정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1999년 신설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법은 현재까지 5차례나 개정됐고 매번 세제 혜택을 연장해왔다. 특히 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폐지를 선택하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세제 혜택 연장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일반적으로 7~8월에 논의를 시작해 9월 중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11월 정기국회에 올리는 절차를 거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신용카드사들 역시 연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미 축소됐다. 추가로 한도가 축소된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메리트가 사라져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 측 주장이다.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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