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탈세 대응 수사대 발족한다

　국세청은 IT산업의 발전 등에 따른 고도화 및 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8일 발족한다고 7일 밝혔다.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로 불리는 센터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수도권 담당)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국세청에 1개과 규모인 30여명으로 설치 예정이다. 센터는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계약서 등 문서 위·변조 여부 판독, 감정 등 과학적인 과세증거 자료 확보, 전산조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지능적 첨단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FAC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센터를 통해 첨단 탈세 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해당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예직원을 FAC에 투입, 분석 및 조사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