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전기요금 현실화` 총대 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 뒤 첫 전력 관련 정책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총대를 맸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토론회에서 중장기적 에너지 요금 현실화 검토를 ‘지시’한 만큼, 주무부처를 이끄는 최 장관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지경부, 재정부, 녹색위 등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 마련에 들어가 상반기 중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원가 94%에도 못미치는 현재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전기 요금 체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물가안정 대책으로 상반기 중엔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했지만, 하반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로드맵에 언제, 몇%의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식의 구체안이 담기긴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6개월 뒤 물가 흐름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국민 여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전기요금 발전원료 연동제만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상당폭의 요금 현실화 과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왜곡 요인중에 가장 큰 것이 발전원료의 가격 인상분을 전기요금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원가 연동제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동의가 뒷받침 된다면 요금현실화 과제는 많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중경 장관이 로드맵 등 새로운 제도화 목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제도 시행만 국민에게 잘 설득해내도 예상밖의 성과가 나올 것이란 시각도 많다.

　정부는 오는 7월 연료연동제와 내년 이후 전압별 요금체제 도입 등의 전기 요금 개선 방안을 정해 놓은 바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