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게임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려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예산 당국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업계도 부담 증가로 인해 수수료 인상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예산이 모두 결정된 상태여서 추가 지원 없이 수수료 수입 축소를 방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당초 지난 13일부터 시행하려던 수수료 인상안은 현재 잠정 보류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심의 수수료 인상 관련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범정부차원 물가안정 대책 시행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의견을 문화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의 거센 반발도 부담이다.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콘솔 게임 업체들 9곳도 인상 반대 의견서를 냈다. 게임업체들은 수수료를 인상한지 2년도 안돼 또 수수료를 두 배로 올리는 이번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심의 수수료는 지난 2009년 3월 큰 폭으로 인상됐고, 이번에 다시 10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연속된 수수료 대폭 인상은 업계에 큰 부담”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절차에 의해 이의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게임위도 난관에 봉착했다. 이미 올해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자체예산이 24억원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인상결정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생긴다. 현재로서는 물가안정 대책이 시행되는 1분기 안에는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수수료 인상폭 조정도 대안이지만, 아직까지는 정식 논의까지 이르지 않았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기획부장은 “게임위 차원에서 의견접수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인상안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인 만큼 게임위 수수료만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사행성 게임에 부담을 높이고, 중소 및 영세 개발사의 부담은 더욱 낮추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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