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역정책을 반영한 전략산업기술개발과 사업화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사람으로 치면 2008년 12월생이다.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갓난아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뤄낸 성과는 남다르다. 이 사업은 사업화 중심의 R&D 지원사업이다. 성과지표 또한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유형적 성과 중심으로 설정됐다.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35개의 과제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개발기간이 1～2년인 기업주도형 과제 63개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도 지원금은 65억원에 불과하나 사업종료 1년 만에 42억원의 매출증대와 179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와 특허(77건) 및 논문·인증·포상(38건) 등의 기술 성과도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R&D 지원사업 성과관리가 3년간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3년 후 기대효과는 매출 약 1900억원과 1400여명의 고용창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도 지원금 1억원당 약 30억원(3년간)의 매출효과로 이어지고,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간 수익률이 무려 941%나 되는 셈이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이처럼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R&D 사업이라는 점이 주효했다.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 내 기업특성과 현황을 잘 알고 있기에 기업이 요구하는 R&D 지원정책에 보다 빠르게 대응,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성과를 내는 R&D 지원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 안타깝다. 재정 여건상 매년 대규모 R&D 추진이 어렵다. 사업예산도 그동안 200억원 내외로 3년간 동결돼 왔다. 계속과제를 감안하면 신규사업비는 사실상 매년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130억원으로 더욱 줄었다.
중앙정부의 R&D 지원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주도의 성과중심 R&D 지원을 지방정부 주도로 맡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경기도가 그동안 보여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와 방향은 중앙정부에서도 눈여겨보고 벤치마킹 할 만하다고 자부한다. 기초·원천 기술개발은 중앙정부가, 사업화를 위한 중소기업 R&D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김현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팀 선임연구원 hokim@gs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