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질적 개선 필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경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129억달러로 작년 대비 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10년 만에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 일이다. 그만큼 10년 전과 비교해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에서 콘텐츠·SW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게임에서 눈에 띄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예전 선진국과 국내 수도권에 집중됐던 투자가 신흥국가와 지방으로 확산된 것도 특징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수도권에 집중됐던 산업구조가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분권의 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수요가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국제공동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여서 더욱 가슴을 쓸어 내렸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순히 외화가 들어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선진기술 유입과 고용 등 다양한 효과가 뒤따른다.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 강점 분야에 외국인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모바일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분야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늘어난 외국인 투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라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비제조업 등에 대한 자잘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