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유해물질 규제 대중 수출 악영향 안돼

　중국이 내년 4월부터 TV·휴대폰·PC 등 6개 전자제품 및 관련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는 EU의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보다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EU는 완제품 업체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하고 부품소재 업체들은 완제품 업체가 관리하는 반면에 중국은 부품소재 업체들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자발적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절차상으로 복잡하다.

　이와 함께 자발적 인증이라고는 하나 완제품 업체에 재활용 부담금 감면과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완제품 업체들은 부품업체에 이 같은 인증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의무 인증제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극히 제한된 시험기관의 테스트 결과만을 인정할 경우 자국 기업을 제외한 다른 국가 기업들은 비용과 테스트 소요기간 연장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해물질 규제를 2012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총 1409억달러였고 32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2003년 21.4％, 2005년 30.0％, 2009년 33.9％, 2010년 1분기 37.3％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대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수출 193억달러, 수입 78억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1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는 우리 부품소재 업체들의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대체물질 개발 및 유도, 시험분석 기관 확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