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정이용가이드라인` 마련…상생 `첫발` 디뎠다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저작권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양한 Q&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축소, 새로운 콘텐츠 창작 활성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한 지침은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논의된 분야도 음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됐다.

　안문석 저작권상생협의체 의장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만들었다는 점과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외에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방안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