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中금속부품 반덤핑관세는 불법"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이 스크루와 너트, 볼트, 와셔 등 중국산 금속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불법이라고 3일(현지시각) 판결했다.

WTO는 "우리는 EU에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EU가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26.5%에서 최고 85%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7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WTO 결정으로 중국은 처음으로 EU와의 관세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WTO는 EU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관련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EU에 WTO의 결정을 준수하고 "중국 수출품들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정기적인 중국-유럽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WTO 규정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스크루, 너트, 볼트, 워셔 생산국이며 EU는 중국의 최대 시장이다. 중국 업계에 따르면 EU는 2007년 5억7천500만유로 어치의 중국산 패스너를 수입했다.

EU와 중국 간 무역은 최근 몇 년 새 급증해 EU는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중국도 미국에 이어 EU의 두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

한편 중국은 불공정 가격과 정부 보조를 이유로 강관과 오프로드 타이어 등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를 지지하는 WTO 판결에 대해 1일 항소했다고 중국 WTO 사절단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계산한 방식과 불공정하게 가격이 매겨진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을 받은 제품들에 상계관세가 이중으로 매겨졌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WTO는 지난 10월22일 불공정 가격과 보조금을 보상하기 위해 비(非)시장경제국의 제품에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