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벨트예산 대폭 확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 조성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교과부와 과기계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전폭적인 예산을 증액하며 적극적인 수용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와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위 예결소위 의원들은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 작업용 예산을 634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100억원이었으나 예결 소위에서 무려 534억원이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으로는 거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구축작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이 예산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예결소위의 이 같은 증액은 특별법 통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벨트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 돼 온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대해서도 약 3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한편 예결 소위 과정을 거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면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