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FTA 조속히 매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분 재협상이 `속전속결`로 흐르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애초 협상단은 23일께 워싱턴으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미국 추수감사절(25일)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이처럼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은 한ㆍ미 양국 정상들의 강력한 타결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한ㆍ미 FTA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FTA 협상 타결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데는 지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미 의견을 모았다"며 "관련 부처에서 서둘러 협상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주 반대 의원 면담 등을 통해 한ㆍ미 FTA 조기 타결을 강조하는 등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양국 정부는 시간을 끌수록 관련 이익단체나 정치권 요구가 비등하면서 오히려 협상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강력히 요구 중인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 연장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핵심 요구는 현행 협정문상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요구해오면 협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쇠고기 문제도 한ㆍ미 FTA 협정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 협상에서 본격 논의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다시 협의하는 등 별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은 2008년 6월 쇠고기 수입조건을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수입제한을 푼다"고 미국 측과 협의한 바 있다.

[매일경제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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