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中企 기술유출-경찰청 기술유출 적발 우수사례

경찰청은 지난 7월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발족하면서 굵직굵직한 기술 유출 사건을 해결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서는 IT·바이오·발전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유출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성과 저조 등의 이유로 퇴직 권고를 받은 바이오 업체 기술팀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핵심기술과 영업전략 등 문서 9000여건을 노트북, USB 등을 이용해 경쟁업체에 유출한 것을 적발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첨단산업기술인 대형 프레스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해외 경재업체에 유출하려는 10명을 한꺼번에 적발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들 피의자는 외국에 동종업체를 설립해 인도 경쟁업체들에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기술 유출피해액만 5년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청은 추정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화력발전 설비 제조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몰래 빼낸 설계도면으로 동종업체를 설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중국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기술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 250억원가량의 유출 피해를 줄였다.

5000억원대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을 빼돌린 일당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반도체 제조 장비 ‘진공 게이트밸브’의 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경쟁회사로 이직해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외에도 500억원대 보일러 냉각시스템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도 적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국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정밀기계 장착용 공구홀더 설계도면 등을 유출해 동종업체를 설립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기술유출 사례를 적발할 정도로 기술유출이 만연해 있다”며 “특히 전국 5개 지방경찰청에서 빠짐없이 유출사례를 검거할 정도고 기술유출 피해액 규모도 1조원을 넘을 정도여서 앞으로 산업기술유출수사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