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지식재산 정책, 국가적 어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중국이 지난해에 지식재산 분야를 국가 3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식재산 인재양성 계획인 ‘백·천·만(百·千·萬)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추진하면서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과학적으로 지식개발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분야에 소홀히 해왔다는 반성을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자문위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괴물’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실질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재판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일삼는 특허사냥 전문기업을 뜻한다.

간담회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백만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 산학연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