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이 대통령, "G20 환율 분쟁 해법은 동료국가의 압력"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인 `환율 분쟁`이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동료 국가의 압력(Peer Pressure)`에 의해 이뤄지고,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최빈국들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제안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발행된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일부 국가가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료국가들의 압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뤘고 다음주 서울에서 정상들과 만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면에 “G20에서 도출되는 합의에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면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에 맞는 정책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지난 수개월간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는 점은 바로 이들의 약속을 반영한다”면서 “회원국 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최종 타결이 이뤄지고 이행이 시작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미국 하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데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미 하원이 한미 FTA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최종 합의사항`을 발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이 60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에서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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