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MI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방통위는 KMI에 대해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계획서 상에서 자금 조달 및 경쟁사에 대한 대응전략,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한 기술계획 등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KMI가 제4이통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는 “사업계획은 너무 낙관적이고, 재원조달 능력은 의문이다”고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노 국장은 15명의 심사위원단이 `서비스 기술 역시 전반적으로 와이브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부결 사유에 대해 KMI 측이 오는 2016년까지 880만 가입자 확보를 자신하지만, 기존 통신비 대비 20% 저렴한 요금 외에는 가입자 확보과정에 대해 이렇다할 근거를 못댔다고 평가했다. KMI가 요금을 낮출 경우 통신사업자들도 덩달아 요금을 인하, 경쟁이 격화된다는 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KMI는 오는 2016년까지 5조1000억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 자금의 45.7%를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뒤 여기서 나온 영업수익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이 “상식적으로 요금을 낮추면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노 국장은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이나 단말기 경쟁도 주요 가입자 유치 수단”이라며 “단지 요금이 싸다는 것만으로 기존 가입자의 20%를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평갚라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발언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 연쇄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통신 요금이 크게 인하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와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주주사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 기술적 능력이 모두 낮게 평가된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국장은 “(그 점이 고려돼) 전반적인 재정능력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매우 낮았다”고 답했다. 또 삼성전자의 인프라적 기여는 인정되나, 구축 후 서비스나 통신업 경험 등은 일천하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노 국장은 덧붙였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KMI 컨소시엄에 너무 가혹한 심사기준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신서비스 경험이나 통신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가진 곳은 대기업이나 기존 통신서비스사업자 밖에 없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참여 주주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노 국장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중소기업도 진출 가능하다”며 “다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신규 이통 사업자는 기존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영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