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중기 기술유출] 해외 피해 실태

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해외에서 곧바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 대부분이 현지 법규나 제도를 제도로 알지 못하는데다 현지 보안당국의 협조 미비로 기술 유출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올해 4월 중국 진출 현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국내(14.7%)보다 배 가까이 많은 28%가 기술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해외에서는 직원 통제가 어려워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93%가 성공할 것이라고 밝혀 거의 무방비 상태임을 드러냈다.

반면에 응답기업의 81%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기밀정보를 보유해 국부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술 유출과 관련한 현지 법규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기술 유출 이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조사 기업 가운데 현지 법규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했고 현지 정부당국의 보안관리 지원 노력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8%에 그쳤다.

이 같은 악조건으로 기술 유출 사고가 터지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기업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이 빠져나가 거래선을 빼앗기면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 기업들은 기술 유출과 관련한 꼭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법률자문 확대(32%)와 산업보안 고충 상담(28%)을 꼽았다.

이 때문에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국가별 기술 유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거나 현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술 유출시 처리방법

◇내부직원 유출 가능성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