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조폐공사, 전자여권 사업 수익 악화

조폐공사의 전자여권 사업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폐공사 국감에서 “조폐공사가 지난 20008년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 이후 여권 사업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2009년에는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실제 여권 사업의 수익률은 2007년 17.1%에서 2008년 6.37%, 2009년 -0.29%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전자여권은 권당 1만5200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공급 단가는 1만4950억원으로, 권당 250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 발급량을 기준으로 7억2230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자여권 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전자여권 발급 규모가 당초 조폐공사가 계획한 사업규모의 절반도 채 안 된다”며 “올해는 이보다 더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폐공사의 무리한 사업량 책정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불량으로 재발급된 3만8240권의 여권 가운데 조폐공사의 책임분이 2만9648권에 이른다”며 “이는 총 손실액(6억2052억원)의 30%나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