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조폐공사, 신성장동력사업 지재권 확보 시급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신성장동력사업의 저조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안용지 사업 진출에 따른 부실기업과의 양해각서(MOU) 교환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조폐공사가 신규 수익 모델로 신성장 동력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지만, 미래사업 핵심 기술인 전자 ID 기술 및 인식기기 기술 등과 관련된 지재권 확보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폐공사의 신사업 분야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는 2006년 31건, 2007년 20건, 2008년 14건, 2009년 10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 중 위변조 방지 관련 지재권이 52건이나 됐으며, 전자 ID 기술과 인식기기 기술은 각 8건과 10건, 디자인 및 조각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의 연구개발(R&D)비중이 전체예산(3714억원)의 5.02%(172억원)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R&D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안용지 사업도 논란이 됐다.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조폐공사가 보안용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MOU를 맺은 코레이트는 자본 잠식률이 568%로, 2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된 상태의 부실기업”이라며 “이런 업체와 MOU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이 코레이트와 아이마켓코리아 사이에서 사실상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코레이트는 조페공사를 지렛대로 삼을 생각이겠지만,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이런 부실업체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