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업 분할발주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이 역차별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연구단계인 분할발주 제도에 대해 IT서비스 업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부, 중소 SW업체 등과 제도의 유용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SW사업 분할발주는 건축 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구분해 발주하는 것처럼 SW사업의 분석과 설계, 개발, 구축 등을 단계별로 구분해 발주하는 제도다.
LG CNS, SK C&C, 대우정보시스템, 한화S&C, 농심NDS, 포스텍 등 중대형 IT 서비스 기업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5일 SW 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갖고, 이 제도가 △SW 분리발주 △매출에 따른 입찰 제한 등의 제도에 이어 IT 서비스 업계에 또 다른 역차별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SW사업 분할 발주가 시행되면 SW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반면 IT 서비스 기업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수시로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에서 SW 사업 분할 발주가 시행되면 보다 많은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간담회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SW 사업 분석 · 설계 등 선행 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작성한 산출물을, 개발 · 구축 등 후행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후행 사업 수주 기업이 앞선 분석 · 설계 산출물에 대해 해석을 재차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발주자가 각각의 단계별로 요구를 수시로 추가 · 변경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 프로젝트 수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폐단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IT 서비스 업체들이 분할발주 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현형 턴키 방식의 발주와 다른 SW사업 분할 발주로 전환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와 이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참여 기업 확대로 인한 경쟁 격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SW 사업 분할 발주 제도 확정 · 시행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SW사업 분할 발주 제도에 대한 연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IT 서비스 진영의 이 같은 강도높은 반발을 감안하면 당분간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SW분할 제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IT 서비스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할발주 도입 취지가 그동안 주먹구구식 턴키 발주로 과업변경이 잦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직 연구단계여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제도 시행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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