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핫이슈>창투사 최근 5년간 불법투자 규모 5000억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의 불법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중소기업청이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창투사의 연도별 불법투자현황(처분연도 기준)`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창투사의 불법투자가 196건에 498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불법투자 건수와 규모가 각각 71건에 1979억원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창투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75건에 136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주주와의 거래와 임직원 대여도 각각 32건(604억원)과 18건(160억원)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불법투자가 125건에 2132억원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지켜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12건에 1118억원, 투자제외 업종 투자가 24건에 729원, 지급보증이 13건에 653억원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중기청의 창투사 투명경영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창투사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도 제도보완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투자회사의 연도별 불법투자현황(처분연도기준)> (단위 : 건, 억원)

*자료:중기청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