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지경부,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 증가”

지식경제부 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경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이 2일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 퇴직공직자 중 기존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인원은 2007년 10명, 2008년 12명, 2009년 24명, 올해 들어 2월까지 5명이었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하며 이 기간 불법취업 22건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후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퇴직공직자의 낙하산 취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